형제복지원 사건 뭐길래?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일이라고?

무슨일이었는데 대통령도 관심을?

먼저 형제복지원 사건 전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현재도 진행형으로 보이는 형제복지원 사건이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미지의 사건 1960년 형제육아원으로 시작돼서 국가로부터 땅을 불하받고 정부 지원금으로 규모를 키운 원장 박인근씨가 횡령과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등으로 구속된 1987년까지 이곳에 갇혔던 수만명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오늘날 살아가고 있다.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씨의 특수감금 현의는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대구고법의 불복을 거치게 되면서 7번의 판결끝에 1989년 부죄를 받았다. 

형제복지원 사건

횡령 등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형제복지원은 이후 재육원, 용의 마을, 현제복지지원재단에 이어 2014년 2월에는 느헤미야로 수차례 이름을 바꾸어가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형제복지원에서 감금생황을 했던 이들은 형제복지원 사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형제복지원 입소자들은 대부분 죄가 없다. 수감자 대부분은 형제복지원을 나온뒤 고통을 이기려고 술과 약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꼭 진상규명을 통해서 명예 회복을 시켜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

2014년 7월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의원등 55명이 진상규명을 위한 내무부 훈련에 의한 현제복지원 강제 수용등 피해사건 진산 및 국가책임 규명등에 관한 법률 형제복지원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관계 부처인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그후로 2015년 5월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이라고 한다. 

2014년 4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형제 복지원 생존자 11명은 형제 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눈물로 호소하며 삭발을 했고, 이자리에서 조영선 변호사는 형제복지원 사건은 1987년 세월호 사건이었다는 발언을 하게 된다. 

형제복지원 사건

특별법 제정은 생존자들이 왜 끌려갔고, 왜 희생돼야 했는지 진실을 밝히기 위함인데, 생존자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페폐해져 있었다. 이들이 모욕당하고 자유를 핍박받을 이유는 없다. 판결도 없이 10여년 5년 이렇게 감금된 수많은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은 국회가 마땅히 해야할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 사정리 기본법이 국회에서 처리된것과 관련하여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진실이 규명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과거 문재인대통령은 변호사 시절에 해결하지 못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페이스북에 쓴글에서 개인적으로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기회가 생긴 것에 대해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 

형제복지원 사건 무슨일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부산 형제복지원에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인권 유린 사건이다. 

1987년 직원의 구타로 원생 1명이 숨지고, 35명이 탈출함으로써 내부에서 일어난 인권유린 사실에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와같은 형제복지원 인권유린이 버젓이 자행된 근거는 국가라고 한다.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련 410호가 그것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거리를 배회하는 부랑인들을 영장도 없이 구금하도록 이 훈령을 만들었다고한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사회정화가 목적이었다는데,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 사람을 정리했단말인가? 볼수록 슬픈일이다. 

술에취해 비틀거리거나, 주민등록증이 없거나, 집 잃은 어린 아이처럼 훈령의 실적 채우기르 ㄹ위해 무고한 사람들이 잡혀들어간 사건이 바로 형제복지원 사건이라고 한다. 

실제 어떤이들은 14살이던 1984년 9월 집을 나와 어느날 부산중구 용두산공원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고 한다. 한 승합차에서 사람들이 내리더니 신분증을 요구했고, 미성년자여서 주민등록증이 없다고 하자. 그를 차안으로 밀어넣어 형제복지원으로 강제로 데려갔다고 한다. 

형제복지원 사건

9살이었던 한 여자아이는 1982년 엄마 심부름을 하느라 거리에 나섰다가 형제복지원으로 납치됐고, 이후 거의 날마다 매를 맞거나 기합을 받았다고 한다. 

이게바로 형제복지원 사건이라고 한다. 

진실 규명을 외치는 형제복지원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인권유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사람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 생존자 이향직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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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부터 1987년까지 2만에서 3만명의 사람들이 형제복지원에 잡혀들어가 감금됐다고 하는데, 가혹행위는 물론이거니와, 노동력 착취와 성적 학대 인권 유린등이 잔혹하게 자행된사건이 바로 형제 복지원 사건이라고 한다. 

정말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는 말인가? 단지 올림픽 유치를 잘하기 위한 대안이 이러한 저급함으로 인권을 유린했다는게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을뿐만아니라, 현시대에 이러한 사한이 아직도 해결이 안됬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무려 1986년 단속으로만 수용된 부랑인 수만해도 1만 6125명이라고 하는데, 감금되었던 사람들이 버젓이 이세상을 잘버티고 살아가고 있냐는 말이다. 부랑인들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법률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금되지 않는다는 헌법과 사회로부터 배제된 국민이었다고 하는게.. 이게 말이되나.. 

형제복지원 사건 빨리 해결해야될 문제인거 같다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다. 상처받고 고통받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기억하고 국민 한명한명의 관심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