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 나이 수호 페이스북 트위터 검찰개혁 어떻게되나?!

조국 사태 나이 수호 페이스북 트위터 검찰개혁 어떻게되나?!

최근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고 말한다면 "조국 사태"가 아닐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가 3년 그뒤로 조국 사태가 끊이질 않고 번졌는데요. 조국 전 장관 임명 과정에 이어서 여야의 대립은 공수처법 과정에서 최고점을 찍어버렸습니다. 민심또한 양분화 돼었는데요. 

21대 국회와 슈퍼여당이 탄생은 했지만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 구성이 어려운 상황 이었던 터라,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내에 검찰 개혁을 둘러싼 진통이 계속될것으로 전망되어졌습니다. 

조국사태를 정리하자면 지난해 9월에 문재인 대통령은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것 이라면서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자리에 올려놨습니다. 

조국 전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보수 진영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를 들고 나왓고, 반대로 진보진영은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면서 서울 서초동 검찰 청사 앞을 촛불로 가득메웠습니다. 

민심은 조국 사태 이후에 몇달 동안이나 양극단으로 치달으며 극명하게 대립 했는데요. 조국 전 장관은 결국 사퇴를 했지만,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비롯한 검찰의 개혁법안을 두고 또다시 충돌을 시작했습니다. 

지난연말 26시간 반 동안의 필리버스터 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겨우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하지만 국회가 막을 낸린뒤 일단락되나 싶었던 갈등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뒤 재점화되며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져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반등한 여론을 등에 업고 21대 국회엔 슈퍼 여당이 등장하게되었지만, 태풍의 눈은 여전히 그자리에 있었습니다. 

당장 조국 사태에 이어 7월에 출범 예정인 공수처는 구성부터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공수처장 인사추천위원7명 가운데 2명이 야당쪽 인사인데 공수처장 추천에는 6명의 찬성이 필요해서 이들이 반대하면 임명이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어렵게 공수처가 출범하더라도 보다 근본적인 검찰 개혁 방안인 검 경 수사권 조정등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의 21대 총선1호 공약으로는 공수처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당시 야당이 물리적 충돌까지 감행하며 막으려 했던 사안인 만큼 21대 국회에서도 검찰 개혁후속 법안통과등을 두고 여야의 대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조국 전관은 강제수사 255일만에 첫 재판에 등장했는데요. 조국은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라는 말을했습니다. 

첫날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재판장 김미리는 이날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 유재수 전 금융감독원 금융정책국장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부터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감찰무마 공범으로 함께 기소되었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함꼐 나란히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고위공직자 측근 비리를 감찰하게 되는 민정수석실 고위 관계자들이 현 정부 셀세로부터 친정부 인사에 대한 감찰무마 청탁을 받고 비위행위가 발견된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라고 공소요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조국 전 장관의 변호인은 청와대 특감반은 강제수사권한이 없으며 조국 수석은 최종 결정권을 행사해서 유재수 감찰 종료로 조치를 한것이라며 재량권 남용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직권남용인지 법리적으로 근본적 의문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조국 페이스북 과 트위터 주소 알려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