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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사 나이 프로필 고향 추미애 맞대결?!

구름처럼둥둥 2020. 6. 18. 22:39

한명숙 사건 감찰하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대검찰청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번 한명숙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인권 감독관에서 조사하라고 했던 윤석열 검찰 총장의 지시를 뒤집은 것인데요. 추미애가 검찰총장인 윤석열에게 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 2005년에 딱 한번 있었는데요. 이번이 두번째라고 합니다.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진정을 대검찰청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를 했다.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사건과 관련해 당시 증인으로 나선 재소자가 검사에게 위증강요를 받았다며 최근 진정을 제기한 것과 관련한 조치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해당 사건의 징계 시효가 지나 감찰 사안이 아니라며 이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이첩시켰는데 이를 다시 조정한 것이다.

앞서 국회 법사위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사건 재배당을 놓고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고, 추미애 장관도 지휘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못이 있는 검사의 잘못을 덮어주기 위해서 방식들을 요리조리 회피하는것 아니냐 검찰총장이 배당권과 사건 지휘권을 함부로 활용하고 있는것 아닌가 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금이라도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시정하는 조치를 밟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이 검찰청법에 명시된 장관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장관인 추미애는 검찰총장 윤석열에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한것은 지난 2005년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천정배 당시 장관이 불구속 수사를 지시한 이후 역대 두번째 라고 합니다.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천 전 장관 지시를 이행한 직후 사표를 냈습니다.

이때문에 이번 지시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통해 윤석열 총장을 다시 압박하려는 여권과 추미애 장관의 의도가 깔려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검쪽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지시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았았다고 합니다. 윤석열 총장과 대립각을 세워왔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사건을 조사하게 되면 이 과정에서 양측의 갈등이 더욱 커질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장관은 이같은 지시를 내린 이유로 법사위에서 서울중앙지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을것이고 대검갗부가 감찿 수사하는 경우엔 적극 협력하겠다는 중요 참고인의 입장이 공개되었다는 점을 들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에서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한 한아무개씨의 편지를 공개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이 광주교도소를 방문해 저를 조사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진정 사건을담당하는 검사들이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따라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중지시키고 가로챈 자들로서 모해위증조사의 범행을 사실 그대로 조사할 의지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신속한 진행 및 처리를 위하여 대검 감찰부에서 위중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한 다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조사경과를 보고받아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과정의 위법등 비위발생 여부 및 그 결과를 보고 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이사건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할것이며,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이 시작된 경위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충돌을 빚고 있는 사건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검찰 쪽 증인이었던 최아무개씨의 4월 7일 편지에서 시작됐다.

최씨는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한만호씨가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한바 있다. 하지만 최씨는 범무부에 편지를 보내 자신의 증언은 검찰의 강요에 따른 것이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관련 내용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편지를 대검찰청 감찰부에 넘겼다. 이후 최씨 조사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수 감찰부장이 충돌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를 들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권감독관실로 넘겼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사안의 중대성과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 필요성 등에 비추어 대검 감찰부에서 민원이 조사 등 향후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